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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서 비롯된 정치 양극화, 경제·사회 양극화 부추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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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그리도 꿈꿨던 근대화에 성공해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에 이르렀다.”

김진현(전 과학기술부 장관)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30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반성·회한 그리고 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한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 문제 해결에 충실해 답을 얻으면 그것이 인류 지구촌 문제 해결의 길”이라면서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각계 원로와 석학들이 참석해 ▶근현대사와 문화 ▶정치·법치·민주주의 ▶경제와 복지 ▶교육·과학기술·NGOs ▶외교와 국제질서 등 5개 분야의 당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양극화, 남남갈등 같은 국민 분열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며, 새 정부와 사회 각계를 향해 제언을 내놨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국의 양극화는 냉전에서 비롯된 정치 영역에서의 조직적인 양극화가 경제·사회 등 다른 영역의 양극화까지 부추기고 그게 악순환을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정치 영역의 양극화를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다해 가는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인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은 “현행 헌법대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의원내각제가 하나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각제를 설사 안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김 전 위원장은 “자살률, 출산율 등 사회 지표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에 맞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연금개혁도 현재 수준의 출산율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도 “노동·복지·교육 문제를 융합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빅 푸시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성패의 승부수를 여기에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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