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간 5700억원”…7월부턴 전문가와 함께 간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금 2억3000만원에 입주했다. A씨는 “입주 당시 오피스텔이 임대인 소유가 아닌 신탁사 소유로 돼 있어 불안했다”며 “전세금을 받아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대항력·근저당권 등 부동산 용어 자체부터 생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등기부등본 등을 나름대로 따져보고 신탁사에 전화까지 했지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한 서류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야 겨우 마음을 놨지만 ‘업자들이 마음먹고 속이려고 들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1월 28일까지 서울 5개 자치구서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오는 7월부터 A씨와 같은 서울 지역 1인 가구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다음달 4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와 동행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주거안심매니저’가 무료로 전·월세 계약을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확인·점검해주는 게 사업의 골자다. 전·월세의 시세를 알려주고 신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등도 안내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도 지원한다. 신청자가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7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면 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금 떼인 사고, 5년새 85배 늘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정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 전·월세 도움사업은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 피해액은 579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변제해주는 시스템으로 5년 새 사고 건수는 84.8배, 피해액은 78.2배 급증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1인 가구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캡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1월 28일까지 5개월간 성북·서대문·관악·송파·중구에서 운영된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자치구별 전담창구에서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집 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후 매주 월·목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에 평균 2~3주가 소요된다”며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