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세수 풍년…1~5월 세금, 지난해보다 35조 더 걷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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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세금(국세)이 지난해보다 35조원 더 걷혔다. 경기 불안 ‘경고등’이 켜졌지만 세수는 여전히 풍년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8000억원(21.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5월 60조9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7조9000억원과 견줘 23조원(60.7%) 늘었다.

소득세도 많이 들어왔다. 이 기간 소득세 수입은 60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17.6%) 증가했다.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ㆍ해제되면서 고용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취업자 수는 2736만9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00만1000명(3.8%) 늘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ㆍ종합소득세 수입도 따라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많아졌다. 1~5월 기준 전년 대비 3조7000억원(11%) 증가한 37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은 이 기간 5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6000억원(-34.3%) 줄었다. 교통세는 석유류 관련 세금(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5월부터는 3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교통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주식시장 부진으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3조2000억원 들어왔는데 지난해 대비 1조7000억원(-34.3%) 감소다. 증권거래 자체가 줄면서 거래세 수입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월 3000선 위에서 움직이던 코스피는 최근 2000대 초중반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4월 620조4000억원이었던 증권거래대금 역시 올 4월 389조9000억원으로 34.3% 급감한 상태다.

올해 전체 세수는 지난해보다 많이 또 빨리 들어오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연간 세수의 49.6%(진도율)가 들어왔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1%를 웃돈다. 61조4000억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들어왔던 지난해 5월(47%)보다도 진도가 빠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도율이 높긴 하지만 당초 예상한 수준 대로 올해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총 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52조5000억원(15.3%)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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