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변. 쇼크에 가까운 우려 상황”

중앙일보

입력 2022.06.29 15:1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9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전력 시장과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도 인용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는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롤 체인지(Role Change)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어떠한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맞잡은 손의 각도를 조금씩, 조금씩 좁히면 의지와 힘이 한 방향으로 모여져서 함께 짊어진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과 패널 및 내빈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과 패널 및 내빈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세미나에선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는 점을 들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원가 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 시장에서 단일 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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