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 번복에 대통령실 개입” 대통령실 “무분별한 정치공세”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경과 대통령실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수사내용 발표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판단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