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입법 독재 되풀이에 불과해”

중앙일보

입력 2022.06.28 18:0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적 심판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 되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건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당의 힘자랑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최다선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 연계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수석은 “하반기 원구성이 한 달 이상 소요된 전례가 많았고, 오래 걸린 경우 10월에 원구성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170여석의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라 해도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걸로 본다. 강력하게 반대한단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수석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 정하는 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사무총장이 져야 한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며 “오랜 의정활동과 국회법 전문가인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막무가내 식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8년쯤 의장 선출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임시회 소집을 뒤로 미룬 사례도 있다”며 “다수당, 여당이라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두 자리를 한 정당이 동시에 가져간 사례는 2020년 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송 수석은 “이번에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임시회 소집하고 만에 하나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강행해 뽑겠다면 대단히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며 국민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걸 짚어주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당일 비상대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송 수석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본회의 개의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회 주변에 상주해 달라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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