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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野선 “오히려 소주성 할 때”

중앙일보

입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영계 인사들을 만나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키는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임금발(發) 물가 상승’(wage push inflation)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ㆍ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요구

실제 최근 물가 인상을 이유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 IT 업계에서 가파른 임금 인상을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임금 인상 도미노가 나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일어난 극심한 인력난으로 임금발 물가상승을 겪었던 미국을 닮아가는 모양세다.

결국 가파른 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제품ㆍ서비스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또 다시 ‘임금 인상 →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임금 경로를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하반기에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추 부총리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T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박탈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 고임금ㆍ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금 상승이 사회적 갈등 증폭"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ㆍ임금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ㆍ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며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정부가 왜 개입하나?"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그만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그간 노동계에서 주장해오던 논리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추 부총리 발언 관련 구두 논평을 통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을 비롯해서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라고 생각된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임금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선 "오히려 소주성 같은 수단을 써야할 때"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붙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안 하면 그 고통은 임금 노동자인 국민들이 고통을 홀로 감수하란 얘기”라며 “마치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특위 위원도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금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지금 써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경총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경영계의 염원인 규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ㆍ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 및 계약직의 계약 기간 4년으로 확대 등 노동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개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료 동결하면 한전 존립 위태”

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오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워낙 심화하고 있어 동결하기엔 (한전) 회사 자체의 경영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민생물가 차원에서 보면 전기ㆍ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그것(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연동제 부분은 일정을 당겨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부분은 그때 가서 최종 판단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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