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미래를 위해 ‘불법마약 퇴치’에 힘 모아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이날을 기념해왔으며,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은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도 침투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20대가 5077명으로 가장 많은 31.4%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 후 20대가 30%를 넘은 건 처음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자 수는 450명이었는데, 전년 대비 43.8%나 증가한 수치여서 더욱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대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신종 마약류의 증가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구매해 오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14개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마약류 근절부터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방위적 관리를 하기 위한 ‘마약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유통·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1일 평균 약 1만7000명이 약 50만 건을 보고해 연간 약 1억 20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데이터에 기반한 저비용·고효율 감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데이터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전 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난 처방 의사를 모니터링하고 경고·확인한다. 의사는 처방 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 국민 또한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에서 자신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법 마약 퇴치 홍보대사’가 돼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