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예고했다. 지난 주 국민의힘이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야권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사실 왜곡에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국민 희생을 (월북으로) 조작한 정권으로까지 (보이게)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 TF 발족 취지를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잠정 결론 내렸던 판단을 1년여만에 번복한 것은 정국 운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정략적 의도라는 것이다.
TF 팀장은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과 ‘친문계’ 핵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김병기 의원 등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정통한 당내 인사들로 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TF는 27일 이씨의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됐는데 그에 대해 가슴 아프고 분노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며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리고 그 분들의 주장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만나서 대화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해경 입장 청취 결과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청취 결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스1
민주당의 반격에 대해 여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역제안을 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또 하 의원은 이씨 사건 조작 정황의 배후로 ‘문재인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날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사건 전후로)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는 글을 남겼다.
그간 여권에서는 사건 당시 청와대의 지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장 15년 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접근이 제한된 대통령기록물 대신 당시 해경·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이라도 들여다 보자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기록된 문서 공개 문제는 향후 여야의 진실 공방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SI(특수정보)와 청와대 회의록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문서이기 때문이다.
군 보안 정보 공개는 여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SI 공개에 대해 이미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대신 국방부가 SI 등을 토대로 이씨의 월북 정황을 국회에 보고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2020년 9월24일자)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우상호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에 대해 “일부 피해가 오더라도 지금 나라 운영하는 여당이 문제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고 말해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