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최저임금 동결, 1주일 92시간…尹, 드디어 반노동 본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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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금과 휴식을 빼앗는 것이 자유입니까?’라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유는 곧 여유다.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생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다. 삶 속에 건강과 휴식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곧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위원장은 “이틀전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