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 폐기한 미국… 바이든 “국가와 법원 슬픈날” 11월 선거 심판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낙태 합법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규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날 미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졌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주에 따라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또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내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며,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오늘부로 자동적 효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