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치솟자 칼 빼든 정부 “정유사·주유소 담합 조사”

중앙선데이

입력 2022.06.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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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호 12면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윳값이 쉬지 않고 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크지만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점검키로 했다.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전국 주유소에서 L당 평균 휘발유는 2123.61원, 경유는 2138.20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 직전인 4월 30일(휘발유 1974.77원)과 비교하면 200원가량 더 비싸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원화가치 하락 등 외부 요인이 크지만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마진(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 증가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 평균치(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100.3% 증가한 1조144억원이다. 정부가 7월 1일 유류세 법정 최고 한도인 37% 인하 조치에 앞서 정유사·주유소 영업 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이유다.

한편, 37% 인하율을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현재 L당 573원(30% 적용)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다만,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원화 가치마저 주저앉아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 차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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