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발표했는데…尹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왜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11:09

업데이트 2022.06.24 11:3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출근길에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라고도 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용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표현이 맞다"고 확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윤 대통령의 말이 맞다. 23일 브리핑 자료에도 적혀 있듯이, 이정식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며 "7월 중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에서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 국민 의견수렴 등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되 어떻게 개편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문가 연구회의 연구작업을 거쳐 마련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 연구회'구성도 브리핑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전에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연구회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는 지시와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절차 등이 끝나지 않아 최종 정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한 부분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검토 중인 '연장 근로시간의 월 단위 총량 관리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확정된 것처럼 비친데 따른 말씀으로 보인다"(고용부 관계자)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논란과 맞물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노동개혁 방안 마련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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