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후보국 지위 받았다…신청 4개월 만에 신속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05:48

업데이트 2022.06.24 05:56

유럽연합(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은 EU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면서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EU가입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대담한 지정학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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