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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14년 동결 대학등록금 올려야” 교육차관 “정부도 공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총장들이 요구한 ‘등록금 인상’ 주장에 교육부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4년제 대학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 하나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 법정 상한선(1.65%)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교육부도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요즘 같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풀어야 하는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할지,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학생이 갖게 되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1~2년 이상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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