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 들어주던 홍준표 "권한은 누리고 통제는 안 받나"

중앙일보

입력 2022.06.23 21:43

업데이트 2022.06.23 21:5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중앙포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중앙포토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비판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홍준표(사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23일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는 경찰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을 때, 검찰은 갖가지 사유를 붙여 이에 저항하다가 결국 대부분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며 "이번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려고 하니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검찰의 박탈된 수사권을 이어 받고, 검찰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더욱 강대해진 경찰권을 갖게 된 것을 지적한 홍 당선인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 예산과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법무부와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려 하는데,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직체계상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이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니고 수사의 독립이듯이, 경찰의 독립도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닌 수사의 독립에 한정 되어야 한다"며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을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편을 들어 왔다"면서도 "대부분의 수사권 독립을 이룬 경찰이 예산·인사까지 독립하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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