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52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2일 서울시에 위치한 글래드 마포에서 ‘서울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서울산업진흥원 주도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규제학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52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신산업 분야 협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기업 현장의 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협회‧단체와 규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규제학회, 그리고 서울시 경제, 산업 기술 정책의 중심에 있는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원이 규제를 화두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규제 발굴 및 공동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등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DB 공유, △규제개혁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공동 개최 및 홍보, △정부 및 국회에 대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 등 규제개혁 및 서울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초청해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목소리를 듣는 ‘규제풀GO, 기업날GO’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해 규제로 인해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상담, 기업 현장지도, 규제해소를 위한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개 이상의 신산업 협회‧단체 등을 방문해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규제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서울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규제 공론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법령 제·개정안 공동 대응 등 현안을 발굴하였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와 발맞추어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