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규제개선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2022.06.23 15:56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국민 안전·건강 건강과 관련 없는 규제는 전부 철폐하겠다는 원칙까지 세웠다. 정부 부처 중심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의 규제 개선과는 달리 민간 주도로 고칠 필요가 있는 규제 발굴에 나선다.

안전·건강 문제없는 규제, 철폐

정부는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가 연일 “규제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적에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해관계자 조율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규제 개선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개선안은 새 정부 출범 조기에 바로 내놓겠다는 취지다. 당장 다음달 중 첫 번째 성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TF 운영…다음 달 첫 성과

이를 위해 범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한다. 추 부총리가 직접 TF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으로 작업반을 나눈다. 관련 부처 공무원과 기업·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작업반을 구성한다. TF 총괄반이 각 작업반의 진행 상황을 챙기고, 그림자규제 개선에 나선다.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와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둔다. 기업이나 단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개선안을 적정·부적정 판정한다.

규제개선 성과, 업무평가 반영 검토

정부는 TF를 통해 규제 개선을 논의하면서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모든 규제는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범정부의 어젠다로 격상한다. 그 성과에 따라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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