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 바보짓”…‘원전 11기’ 경북 1조원대 ‘일감 보따리’ 끄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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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원전 사업 건의, 4가지 '긍정'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설비 업체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으로, 경북의 원전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조 원 상당의 새로운 경북형 원전 사업 일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경북도는 23일 "지난 5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1조7231억원 상당, 7가지 원전 관련 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는데, 최근 이중 1조 원 상당, 4가지 사업에 대해 '긍정'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의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는 '긍정'과 '유보'로 분류한다. 긍정은 실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전 전문 용역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유보 결정은 사업 보류 또는 거절의 의미다.

경북도가 긍정 결정을 받은 4가지 사업은 ▶원전 건설 공사 재개(울진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경주 조성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울진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경주 설립 등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된 사업들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과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경주 설립, 지방 이전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가지는 유보 결정이 났다.

"2025년 전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예상"

신한울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권태억 경북도 원자력정책과 팀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25년 전에 조기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경주 설립도 2025년쯤 성과물이 보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1조 원 이상 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같은 굵직한 현안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총리실과 함께 1년여간 용역 등 실증작업을 진행, 착공 여부 등이 최종 결정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강소기업의 실태를 보도한 중앙일보 6월 21일자 1면.

경북은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은 영덕과 울진에 6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예정돼 있었다. 또 경주에 원전 1기(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들 원전 7기 건설과 가동은 탈원전 정책으로 흐지부지됐다. 영덕에 짓기로 한 천지원전 1·2·3·4호기는 사업 백지화, 울진에 짓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중단, 2022년 11월까지 가동 계획이던 경주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사라졌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도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60년간 경북 지역에서 생산 효과 15조8135억원과 부가가치 6조804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 등이 줄어 총 28조8125억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자율유치지원금 380억 원까지 받아갔다"며 "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주민, 정부 부처 간 소송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은 '원전 지자체'라 불릴 만큼 지역 경제에 원전 사업 기대 비중이 크다. 경북에는 국내 전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경주 월성 2·3·4호, 신월성 1·2호기, 울진 한울 1·2·3·4·5·6호기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원자력환경관리공단 등 원전 관련 기관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잇따라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