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방안 논의 환영” 한자리 모인 네·카·쿠·배·당

22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의 주요 참석자. 왼쪽부터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각자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네·카·쿠·배·당’으로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마주 앉았다.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들 기업이 자율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이버(최수연), 카카오(남궁훈), 쿠팡(박대준 각자대표), 배민(김범준),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 등 일명 ‘네·카·쿠·배·당’ 수장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별도로 열어 민·관·학계가 모여 자율 규제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기보단 최소·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규제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당초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규제하는 내용의 제정안이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액 1조원이 넘거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네·카·배·쿠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온플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입법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 이후 21대 대선이 임박하면서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박대준 각자대표도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만 책임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다”며 “서비스와 소비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도 염두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 인사는 “범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율 규제가) 오히려 더 촘촘한 감시수단이 될 수도 있어 기업 입장에선 더 부담”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장관과 네·카·쿠·배·당 대표들의 간담회 전날인 21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미국·EU의 입법 쟁점 등을 공유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자율규제 기조는 플랫폼 기업의 관행적인 독점과 갑질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경 기자 kim.ink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