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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통합국가전략 "동맹 강화, 경제협력, 韓 리더십 확대"

중앙일보

입력

미국 국무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통합국가전략(ICS)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각)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자로 향후 4년간 한반도 목표와 전략을 담은 ICS 한국 부분이 승인됐다. ICS는 각국 대사관 수장이 주도해 국가별로 4년마다 갱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쪽 분량의 ICS 문건엔 2022년부터 한국에서 추진할 4가지 주요 목표가 제시됐다. 국무부는 첫 번째 전략 목표로 “한‧미 동맹 강화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지역과 국제 질서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을 통해 한‧미가 어깨를 맞대고 '판도를 바꾸는 능력'을 추구하는 북한의 위협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진지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무부는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은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ICS에서 세워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대한 목표는 이번 전략에선 삭제됐다”고 전했다.

두 번째 목표로는 경제 협력 강화가 제시됐다. ICS는 “한‧미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과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이는 빠른 공급망 구축과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ICS와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와 공급망 협력 등이 추가됐다.

국무부는 세부 전략에서도 “한국 정부가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기업이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이 언급됐다.

세 번째 목표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 동맹·파트너와 더 많이 관여하도록 지지한다고 했으며, 북한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독려한다고 했다.

ICS 마지막 목표는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기준을 지속 준수하는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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