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엽기살인마 보호하나...북송 꺼낸건 文 흠집내기"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엽기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가”라며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관계 당국이) 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월북이 아니다)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이번엔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이는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명확하게 할 것이 있다”며 “그들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흉악한 범죄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남북간 범죄인 인도조항도 없고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기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본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