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피격TF “해경, 무죄 아닌 월북 추정 원칙 적용”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 의혹에 대해 오늘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문들에 대해 명확히 밝혀 스스로 진실을 밝혀 정확히 그날 있었던 일들과 중간 발표 때 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길 TF 위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인천해경서는 1년 9개월만에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하 위원장은 안병길,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등 4명의 위원과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날 2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할 수 없었던 이유와 중간수사 발표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뒤바꾼 이유에 대해서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당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날 TF와 해경청장 및 간부들 질의응답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응답이 끝난 뒤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