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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도 尹정부 정책목표로…"원전 건설 빨리 재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탄소 중립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개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안보·기후 아우르는 정책 수립할 것”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탄소 중립에 에너지 안보를 새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화석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에너지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국장은 “독일·미국·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라 전원 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를 변경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환경 변화 따라가기 위해 안보와 기후를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탈원전 정책 폐기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 탄소 중립 이행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에 맞춰 신한울 3·4호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자원안보 범위를 수소·핵심 광물로 확대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도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해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탄소 중립은 문 정부가 내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현실적 감축 수단을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보완 방안도 내놨다.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 필요”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도 최근 에너지 위기를 상황 극복을 위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잘 극복하는 국가는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어 이 파고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넘어간다”면서 “하나의 에너지원이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해서 매몰되지 말고 균형적 합리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경제계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 중립센터장은 “에너지 문제가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가고 있는데 경제적·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서 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닌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트렌드에 어긋나” 반론도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이 핵발전을 반대와 에너지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이 핵발전을 반대와 에너지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전문가는 새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력발전 감축은 이전 (정부)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새 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 원전 확대를 통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 핵심”이라면서 “기후에너지 위기와 세계 에너지 정책 방향 추세에 부합하냐 봤을 때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가 청문회 도중 원전 정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행사 진행이 약 5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은 ‘에너지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판매 시장 개방, 요금 정상화 의견도

전력 시장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에너지 판매 시장을 개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가격을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삼는 현행 SMP 제도 지속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판매 시장도 개방돼야 (전력) 도매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판매시장을 개방하려면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야 하고, 시장 경제 복원 없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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