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운영 개선해야” 윤 대통령, 고강도 개혁 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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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 국가적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제안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파악한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산이)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지난 5년간 부실 규모가 급증해 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고,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닌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내에 큰 건물,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좀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고연봉 임원진 대우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회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