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남경필도 못 풀었다…30년 이슈 경기북도, 김동연 한 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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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김동연 경기도에서 가시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여년간 쟁점이 되는 동안 반대론과 시기상조론 쪽이었던 역대 경기지사들과 달리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막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꺾고 신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했다. 김경록 기자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 전 지사와 경기 도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기자들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는 구호성이 아닌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지사로 취임하면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어 추진할 생각”이라며 “모든 절차를 고려한 시간표를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김 당선인, 특위로 재정 악화 우려 뚫을까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수위에 ‘경기북도 설치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거나,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아 행안부와 국회에 통보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김 당선인이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기도의원 156석을 78석씩 양분했지만, 김 당선인이 ‘협치’를 앞세우는 점에서 의회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론이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최근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우리 당 김민철(의정부시을) 의원 모두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낸 상태라 통합심의가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수도권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핵심이다. 2022년 기준 경기지역 재정자립도 하위 지자체 10곳 중 6곳이 경기 북부 소속이다.

도내 여론, 여야 협치 여부도 변수

분도 이후 경기 북부가 남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기준 경기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42.9%인데 반해 북부는 28.2%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분도에 대한 질의에 “경기 남부 지원이 없으면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의 참여가 10여 일째 미뤄지는 점도 변수다. 김 당선인의 협치 구상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인수위 참여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인수위는 전체 20명의 위원 가운데 18명만으로 출범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은 김동연(왼쪽) 경기지사 당선인과 김성원(오른쪽)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동연 당선인 측 제공

경기도 정가의 한 인사는 “경기 북부와 달리 남부 주민들은 경기북도 신설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 특수성이 분도론의 출발이자 족쇄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13대 대선 때부터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묶어 경기도에서 분리해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 북부는 남부와 생활권이 다르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낙후해 독자적인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 분리가 시급하다는 게 분도론의 핵심이다. 동시에, 그런 특수한 환경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은 족쇄가 되고 있다.

현재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의 인구는 350만명이고, 김포를 포함하면 400만명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의 광역지자체 급이다. 늘어난 인구에 맞춰 검찰과 경찰 조직이 경기 북부와 남부로 분리됐고 경기도와 교육청은 북부청사가 따로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