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총장 없는 한동훈의 검찰 인사 "검사 줄세우려고?" "검수완박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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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인사위 소집 없이 단행한 1차 인사에 연이어 2차 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등을 차례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정기인사에 '검찰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 이후, 총장 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 총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총장이 없어도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이원석 대검차장과 협의하면 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 역시 "검찰 인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오는 9월 다가오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총장 인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적폐 수사를 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총장 임명으로 오히려 수사에 장애물이 생기는 상황은 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패싱'이 아니라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뻔히 있는데 무슨 패싱이야.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총장 패싱은 민주당이 하던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패싱이 아니라 절차대로 잘 하고 있는 거다."

반면 한 장관의 독선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사들 줄 세워서 충성을 맹세시키겠다는 거지. 이게 독재 아니고 뭐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작전이다."

한 장관의 '나 홀로 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때문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곧 검수완박 시행되는데 언제 총장 뽑아서 새 총장이랑 인사를 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 그리고 총장이 먼저 스스로 그만뒀고 지금 멀쩡히 총장 대행도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검찰총장 뽑을 시간이 없다. 법대로 한다면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추천받고, 국회청문회 하는 등 모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 과정마다 민주당이 물고 늘어져서 기간 다 지나가도록 시간 끌기만 할 게 뻔한데? 지금 검찰총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다 민주당이 자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총장도 없는데 무슨 패싱?

"총장 직무대리가 있어서 절차대로 하겠다는데."

ID 'lgcj****'

#네이버

총장이 없는데 무슨 패싱이냐?

"있는데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이 패싱이지. 없는데 누굴 패싱한다는 거야?"

ID 'ag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