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정보 공개 협조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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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우상호 “신색깔론, 민생 급한데 이걸 왜”

국민 생명 걸린 문제…세월호와 안 달라

어업지도원으로 일하다 표류 중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 가족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으로 볼 수 없다”며 종전 발표를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한 다음 날이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편지, 가족이 그토록 요구했으나 볼 수 없었던 초동수사 자료와 동료 진술서도 공개됐다. 지난 1년9개월 유족이 국가 권력 앞에서 느꼈을 좌절감,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다.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 적법성·적절성 등을 정밀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국 차원의 감사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묶은 자료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열람할 수 있는데, 거대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정보 공개 협조 요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친북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정보를 까면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의 사과로 마무리된 일이다.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월북’을 앞세운 건 문재인 정부다. 당장 “민주당이 5·18의 아픔,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한 것과 왜 다르냐” “572억원을 쓰고도 세월호 조사를 또 하라는 민주당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욱이 첩보 시스템 운운은 우 위원장이 비판하던 과거 보수 정부의 안보 우선론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윤 정부가)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며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했던 제가 이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로 본다면 오판”이라고도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됐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직무 유기 여부, 사건의 은폐·왜곡 여부를 밝히려는 일이다. ‘탄핵’ 언급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과도 같다.

이참에 정부가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진상을 조사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명을 “흉악범이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두 눈을 가려 북한에 넘긴 사건이다. 청와대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고 에너지를 쏟을 때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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