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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 둔화 우려”…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 부정적 평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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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호 03면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이 17일 세종청사에서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이 17일 세종청사에서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 경기 둔화 우려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평가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부진 및 수출 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부정적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달엔 명시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기재부가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우려를 표현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2020년 3월 그린북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며 부정적 경기 상황을 단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둔화가 본격화하던 2020년 5월에는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경기 둔화를 우려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다만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 경기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수출과 투자 약세의 징조가 뚜렷이 보여서다. 수출은 지난달 지난해 5월과 비교해 21.3%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6월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7% 오히려 감소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 수출은 중국의 봉쇄 해제 영향으로 다소 늘었지만, 이번 달 초순 수출은 증가세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수출 약세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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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생산·지출·투자 관련 지표도 감소했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서비스업 생산(1.4%)은 코로나19 완화로 소폭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3.3%)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산업 생산(-0.7%)이 줄었다. 지출에서 전월 대비 건설투자(1.4%)는 늘었지만, 설비투자(-7.5%)는 한 달 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민간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0.2%)도 한 달 전보다 떨어졌다. 경기 관련 주요 세 지표(생산·설비투자·소매판매)가 모두 하락한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4월까지 3개월째다. 4월 설비투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1.9% 줄며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공급망 차질에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0.3포인트)도 4월 기준 2개월째 하락했다.

최근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통화 정책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 하강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세를 보였다. 에너지·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4.1%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당국도 당분간 5%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 전환 등 물가·민생안정과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면서 저성장 극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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