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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해 공무원 피살 규명 총공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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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호 01면

여권이 17일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나섰다. 감사원도 이날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검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공개 촉구했다. 이에 야권이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전임 정부 수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다시 거세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오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이씨 아내와 형 이래진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부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수사가 전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뉴스1]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오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이씨 아내와 형 이래진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부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수사가 전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판단이 번복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진상 규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발언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검찰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 사건은 월북 공작 사건”이라며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도 이날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거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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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하겠느냐”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민생 문제가 심각한 지금 그걸 할 때냐”며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띄우는 등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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