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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당직자 소환…“표적수사”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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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민주당 핵심 당직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가부 등 정부부처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출석 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가부에 공약양식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약양식을 주고 ‘공약 개발해달라’고 한 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여가부 전문위원이 대선공약에 정부기초자료 받고 양식에 맞춰야 하는 것을 부처에 떠넘긴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이고 자기 업무를적절치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정당이 부처에 공약개발 의뢰했다’고 볼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검찰이)‘나한테도 다른 전문위원들이 부처에 양식보내서달라하지 않았나’고 물어봐 ‘내가 알기론 그렇지 않다’ 말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중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월 A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여성정책국 등 다른 관계자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적폐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을 표적 수사 중”이라며 “공약을 부처에 달라고 한 취지가 아닌데도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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