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가닥…오늘 중대본 회의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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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 의견을 모아 부처 간 회의를 거친 결과 격리의무를 당분간 지금처럼 7일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앞서 세 차례 열린 전문가 TF에선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아직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섣불리 격리를 해제했다가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앞서 당국도 지난달 격리의무 전환 결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를 푸는 것에도 우려가 컸다.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격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그간 정부와 전문가 회의에선 ▶현행대로 유지 ▶격리기간 단축(7일→5일) ▶고위험 시설만 격리 등의 세 가지 안을 검토해 왔다. 절충안으로 5일 의무격리 뒤 2일 자율격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칫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행 유지 쪽으로 사실상 결론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격리를 강하게 주장했고 정부 내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 중 한 명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페이스북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백신 효과, 감염된 사람의 면역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유행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법적 격리유지 없이는 유행 상황을 통제할 상황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격리해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치명률과 유행 예측 등 핵심 지표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2명 중 1명은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에 대해 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묻자 조사 대상자의 46.8%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4%는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백신·의료체계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67.4%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