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 정부 경방에 “규제 완화·첨단산업 육성 기대”

중앙일보

입력 2022.06.16 16:35

업데이트 2022.06.16 17:41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16일 제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규제 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를 꼽은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 [뉴스1]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 [뉴스1]

재계 "규제 완화·첨단산업 육성 환영"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에 따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규제비용 감축제(원인투아웃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인투아웃제란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정책이다.

아어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노동 개혁·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역시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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