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손잡은 민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與는 ‘신중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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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손을 맞잡고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몰법 연장’에 무게를 싣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화물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가지며 노력을 지속했다. 어제는 여야 2+2 회동을 제안한 바 다행히 밤늦게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방선거 참패 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내건 ‘민생 우선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참패 원인이 ‘대선 2차전’을 벌인 데 있다고 보는 당내 여론이 많다. 그래서 다시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한시적 연장’에 가까운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통 3년의 기한을 두고 일몰제를 하는 건 나중에 평가해서 결정하자는 건데, 지난 3년간의 안전운임제 경과에 관해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변동이 심해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며 일몰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일몰법 기간에 완벽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에 일몰법 연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전날 화물연대가 정부가 작성한 합의문의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의 해석 차이가 있는 점도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합의문을 근거로 안전운임제 한시적 연장을 넘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아마 오늘 내일 (정부 측이) 와서 설명할 텐데 그것을 받으면, 여러 안과 검토해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