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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반발한 '일회용컵 보증금'…환경장관 "12월 분명히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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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15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규제 완화가 아닌 개선"이라면서 환경 규제 매듭을 푸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에서 지적해온 화학물질·폐기물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한 뒤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대겠다는 목표다.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에 반드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지난달 11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개혁'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차관 직속 조직인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꾸렸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단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고 자율·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 선진화하고 합리적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은 경제 활력,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본다. 물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선에서 제일 중점 두는 부분을 묻자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동안 기업에서 애로 사항을 제기했던 부분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 폐기물 관련 문제부터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폐관법(폐기물관리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중복 규제를 가려서 해결할 예정인데, 나중에는 규제(개선)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에 대해선 "12월에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 정부 준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시행이 6개월 유예된 상태다.

한 장관은 "제도 시행의 전제는 현장 부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보증금 선납과 라벨 구매 같은 경제적 문제, 라벨 부착과 회수 관리에 따른 추가 노동력 소요 등이 있다.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등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금제를 통해 고품질 재활용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근본 대책"이라면서 "다회용컵 매장 지원 활성화, 텀블러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전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을 두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원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 가능하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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