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행령·예산 견제법’ 가속도…여당 “국정 발목꺾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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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협치와 견제’를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국회가 마비됐다. 물가는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에서도 여야 간 출구 없는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법사위원장으로 촉발된 원 구성 교착 상태가 16일째 이어진 가운데 양당의 화력은 14일 예산과 검찰 수사 등으로 옮겨붙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예결위 상설화를 두고 공세를 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많이 한다”며 “야당이 되자마자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제하겠다, 예결위를 상시화하겠다고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보다 더한 ‘국정 발목꺾기’를 하고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 14명이 이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시행령 견제법’)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권을 갖고 행정입법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면서 3단계 예산심의 방식을 도입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2탄’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54조에 국회의 역할이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 강탈을 추진한다”며 “편성권 강탈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옴짝달싹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재부가 상상도 못할 초과세수 53조원을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덜컥 내놓는 걸 보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이수진 원내대변인)며 예산 편성권 견제를 주장했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류”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없었던 초과세수가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달 2차 추경안 재원으로 등장한 게 수상하다는 주장이다.

‘시행령 견제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권성동 원내대표)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부패범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대장동 의혹 등이 검찰의 직접수사에 포함되지 않게끔 민주당이 시행령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4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겼다. 삼권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며 “(정부)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끝날 조짐이 없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실 안팎에서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물밑 협상도 큰 진전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 회동 이후 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화물연대 그리고 화주들 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태화·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