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감형…"재판장!" 달려든 父, 실신한 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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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1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즉, 보복 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군검찰은 이 부분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했고,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형량은 1심보다 2심에서 2년 더 깎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 [YTN 캡처]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