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인기 없다" 여야 못 본척…안철수 이슈 선점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2.06.13 05:00

업데이트 2022.06.1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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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엇갈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엇갈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지만 상황 진전이 전무하다.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텅 비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 종료로 18개 상임위가 공백을 맞았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주째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이었던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여야 할 것 없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상임위 현안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각 당 교통정리도 남아있어 복지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 한달은 족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주무 장관인 복지부 장관 자리도 아직 공석이다. 국회 공전으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도 기약이 없다. 청문 기한이 오는 19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벌써 국회 안팎에서 ‘선(先) 임명, 후(後) 청문회’가 거론된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어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열려 의혹이 해명되길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원구성과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당내 권력 갈등에 휩싸여 있어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얼만큼 당력을 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에 여야 모두 겉으론 공감하고 있지만, 방향과 방법을 둘러싼 각론에선 정치적 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속성상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개혁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선뜻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이 당내 의원 공부모임 조직을 타진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선점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여한 지난 2월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공동선언을 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당시 토론에 참여한 윤 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적연금 통합을 골자로 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적연금 통합을 골자로 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일단 16일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모든 걸 맡겨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공무원연금 등과의 공적연금 통합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교한 중장기 밑그림을 짜고,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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