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vs “파업부터 끝내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6일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정 간 대화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협상진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노·정 간 대화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협상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에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단체가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우선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이 같았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 ▶안전운임의 안전효과에 대한 정밀연구 추진 등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이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아직은 입장이 서로 크게 달라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삼중고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