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vs "파업부터 풀어야"...평행선 노정 대화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의 물류차량 출입이 막혀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6일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정 간 대화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협상진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노정 간 대화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협상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주장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품목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한정된 것을 전 품목으로 넓히라는 요구다.

 반면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단체가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우선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노정 대화는 지난 10일 시작됐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이 같았다"며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이날 오후 2시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 ▶안전운임의 안전효과에 대한 정밀연구 추진 등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이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아직은 입장이 서로 크게 달라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3700여명이 120여 개소에서 철야 대기했으며, 이날은 오후 5시 기준으로 4100명가량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여명)의 19% 수준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진해, 부산 등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운행 중인 화물차에 돌과 계란, 페인트 등을 던져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주요 항만의 장치율은 71.6%로 평시(65.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다"며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ㆍ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과 대체 운송수단 동원 등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