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드렸다고 고소? 정치인을 겁내는 사회는 건강한가"

그래픽=김은교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측이 만든 게임에서 '치트키'를 사용해 고득점을 기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원 '사라진초밥십인분'(게임 닉네임)이 주인공입니다. 'F12'로 내문서 수정한 게 해킹? '괘씸죄 고소' 민주당 어이없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사라진초밥십인분’(게임 닉네임)은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만든 게임 ‘잼드라이브’에서 99,999점으로 1등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점수보다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풍자하는듯한 그의 닉네임이 더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갑자기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으로 게임 득점을 조작해 순위표에 비방 닉네임을 노출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누르면 화면 구성 파악과 함께 문서 수정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게임 점수를 고쳤을 뿐”이라며 “서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업무 방해라는 게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이 후보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닉네임을 쓴 세 명을 선별 고소한 거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독자는“풍자는 엄연한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당은 이를 억압했다”는 댓글을 올려 공감을 표했지만 “이 후보 측도 고소할 자유가 있다”고 반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라진초밥십인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신원 보호를 위해 얼굴 노출 없이 촬영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거짓선동죄도 물어라. 저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겨 버리면서 국민의 풍자는 압수 수색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doae***)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처할 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게 어이없습니다. 제가 득점이 가장 높기도 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으로 만든 닉네임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 같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날 선 댓글이 누군가를 다 치게 하고 죽인 많은 사례도 봐왔음. 개인적으로 글쓴이의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자신의 닉네임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반감을 표출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듯 이재명 후보 측도 고소 고발의 자유를 보장받음.(pray***)

이 댓글은 논점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과연 ‘사라진초밥십인분’이 사이버 불링에 해당할까요? 특정인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거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닉네임을 설정한 이유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초밥 십 인분을 구매하는 등 사적 유용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보다가 별생각 없이 급조한 겁니다. 저처럼 고소당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제 사례를 보고 보복이 두려워 이런 정치인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아예 못한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보다는 물론 훨씬 낫지만, 본 사례를 보니 저급한 한국 정치 생태계 때문에 진정 민주 국가라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군.(mis0***)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아래를 보면서 ‘쟤들보다 낫다’고 하기보다 미래를 보면서 ‘저렇게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보다는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모임을 만들어야 함. 배상도 받아내시고.(ds2b***)

현실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상을 따로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정책본부장께서 당시에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고소·고발 남발에 관해서는 대응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소개받아 조언을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법적 조언을 얻은 상황입니다.

일단 구속 수사받아야 하고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봐야겠네. 쌤통ㅋㅋㅋ(post***)

제가 사주받았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요. 게임을 한 건 그저 우연히 새벽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보니까 ‘나 몇 등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길래 따라서 참가한 겁니다. 주변 인물 조사해봤자 딱히 나올 게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F12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memo***)

진지하게 답변하자면 (민주당이) 모를 것 같진 않습니다. 고소장에 (고소 이유가) 여섯 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가 ‘관리자 권한 침입’이었는데 저는 관리자 권한을 침입한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법적인 문제를 걸고 늘어지기보다는 '한번 혼나봐라' 정도로 고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cotw***)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라진 '사라진초밥십인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진초밥십인분의 원 픽(PICK)

이게 뭐냐 웃긴다 게임으로 민주당이 진짜 한 회사원을... 진짜 끝인가 보다 민주당.(gmil***)
그냥 게임일 뿐이잖아요.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도 불확실한데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게 참 거시기합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진초밥십인분(게임 닉네임·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