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7월 전기요금, 결국 또 오르나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한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과 민생 어려움을 이유로 요금 인상 자제를 강조하던 정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7일 한전과 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단가)이 오는 2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 지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연료비 조정요금 사전 고지안을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물가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이전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뉴스1

지난 4월 한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준 연료비를 ㎾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을 ㎾h당 2원 올렸다. 오는 10월 기준 연료비를 ㎾h당 4.9원 더 인상한다고도 했다. 다만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h당 0원으로 동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h당 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분기에 조정요금을 ㎾h당 3원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0원으로 동결했다. 이번에 조정요금 인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로 ㎾h당 최대 ±3원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앞서 한전은 분기당 조정요금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과 산업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4월 약 6%(4인 가구 월평균 304㎾h 사용 기준) 오른 전기요금이 7월 이후 더 상승하게 된다.

3분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물가 관리엔 비상이 걸린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 선(전년 대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져 더는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정부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1분기 연료비(7조6000억원)와 전력 구매비(10조6000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안팎 급증한 게 주요인이다. 2분기 상황도, 3분기 전망도 다를 게 없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5.66달러에 이른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초고유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면 내년 한전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칼자루’를 쥔 기재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전기요금 원가 구조에 대해 산업부ㆍ한전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요금을 무조건 올릴 수 없으며 원가 상승에 연료비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정부 분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던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달 취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 추 부총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크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장관 후보 시절 때부터 해왔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물가를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하고 (전기요금을) 억눌렀는데, 한전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며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