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검찰 편중 인사가 계속 논란이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내각 등 권력기관 요직 대거 차지

개인 인연 넘어 자리에 맞는 인물 등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능력을 우선했다지만, 전·현직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선호해 인사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3일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실세 자리인 데다 조 실장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의 장·차관 자리에도 검사 출신을 전진 배치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시절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를 파격 임명해 갈등을 키웠다.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발탁했으나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하여서 의미가 반감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당시 윤 대통령의 소송을 대리해 준 검사 출신 변호사다.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도 검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다.

물론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측근과 전문가를 취임 이후 요직에 배치할 수는 있다. 역대 정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최고의 인물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치 국가 실현을 위해 법을 잘 아는 검사를 중용한다는 해명만으론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권력기관장에도 윤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인사가 계속 중용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전례 없이 윤 대통령의 동료였던 검사 출신을 앉힐 거라는 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업에 대한 일가견이 필요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시절 동문을 대거 요직에 기용해 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대광초 동기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초등 2년 후배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충암고 1년 선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교와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여기에 주중대사에는 고교 동기를 내정했다고 한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느냐에 정부의 성공 여부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는 1999년 이후 30여만 명의 각계 인재가 두루 망라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시야를 넓혀 적재적소에 다양한 인재풀을 폭넓게 활용하기 바란다. ‘검찰 공화국’ 우려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눈과 귀를 더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