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내 동생 죽음 현행범…北 공무원 피살, 法의 심판 받아야"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주인공입니다. 이씨가 쓴 '文정부 부랴부랴 문서 봉인…北에 피살된 동생 눈 못 감는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그래픽=김현서

이래진씨의 친동생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됐습니다. 이씨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북한에 체포된 뒤 피살되기까지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가 동생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형 이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동생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탓에 정부가 왜 북한에 동생의 송환 요청을 안 했는지,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진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독자들은 대체로 동감했지만 "동생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댓글에 대한 이씨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자국민에 숨길 대통령 기록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와 관계된 문건은 군사보안문서이지 대통령 기록물일 수 없습니다.(mis0***)

문 정부 기록물 중 동생 사건과 김정숙 여사 의상비가 가장 많이 회자됐는데요. 동생 사건은 대통령은 재임 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살인 방조,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재판받아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늘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선한 대통령인 척 했지만 사실은 정말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본인이 틀렸으면 나중에라도 '죄송하다' '바로 잡겠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방어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국회 정보 위원들은 진실을 밝힌다고 설레발 떨다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선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hanb***)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정부가 군사 기밀이자 국가 안보라며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의원들이 항의차 해경에 방문했을 땐 담당 수사팀장이 청와대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두 번씩이나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서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년 동안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아닌 것을 억지로 기록물로 지정한 것도 아닌데 왠 오버…. 당신 말대로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 (rheo***)

지난해 1월 13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는데 7개월이나 지난 8월 20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가기밀''수사 중인 사안''남북한 평화 프로세스가 깨질 수 있다'는 세 가지 변명만 반복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문 대통령 재임 기간이 7개월 남았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고등법원이 재판을 속개하자마자 법원에 제출했던 기록물을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건 문 전 대통령이 저를 엿 먹이고 간 겁니다.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진 월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쓰셨는데, 호소력이 있으려면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증거가 필요하실 것입니다.(yeon***)

제 동생이 바다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수온이 섭씨 21도인데 그냥 뛰어들면 미친 사람이에요. 최소한 잠수복을 입어야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해경 주장에 따르면 동생이 그냥 평상복으로 뛰어든 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해경도 알 거예요. 그 해역은 닻 자망이라고 바둑판처럼 밧줄과 부유물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인천 해경 수사과가 전화를 걸어와 혹시 동생이 월북이란 말을 한 적 없느냐고 취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저보고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월북자로 매도해버리려 한 겁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동생이 공안사범이자 월북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친형도 이전에는 문재인 지지자였다고 하던데. 좌파의 위장 위선 선전 선동에 당한거지.(root***)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용한 악질범입니다.  

이래진의 원 픽(PICK)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큰 문제가 되어 민주당 의원들의 빌미로 사용되었다. 피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인지한 후 6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 조치와 국방부, 해경, 국가안보실이 북한 및 중국과의 통화 내역도 밝혀져야 한다.(hit2***)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빠른 대처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골든타임 '6시간 반'동안 정부와 군은 엉뚱한 행동만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생이 실종되고 난 30분 이내에 군에서 도감청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이데이(Mayday)라는 국제 구조 시그널을 송출하거나 북한에 연락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북한하고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이 제게 "대응 메뉴얼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국제상선통신망 VHF16번을 통해 우리나라 서해 2함대와 북한 4군단 사이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 말씀은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때문에 집권했고 세월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해상 사건에서 바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응 메뉴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사고 다음날에는 헬기를 요청했더니 NLL인근을 한 바퀴 돌더니 갑자기 남쪽으로 가 엉뚱한 곳을 둘러보고 가버렸습니다. 해경 구조함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수색 현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당시 군과 해경 그리고 정부 간의 협조도 대응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진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