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제2트리마제 되나…서울시 중재안에 시공사 "NO"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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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50일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뉴스1］

공사가 50일째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 파크포레온) 사업을 재개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중재안을 냈지만 결국 무산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합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시공사업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결국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서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중재안에 조합 찬성 #시공사업단은 거부 의사 밝혀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전 조합장이 공사비 5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공사변경계약의 유ㆍ무효를 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총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계약을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앞서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 등을 취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 문제와 비용 문제, 하도급상 문제 등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아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안에는 2주 내로 일반분양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사 중단된 데 따른 추가 공사 기간 및 비용 문제, 마감재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이 정리돼야 입주 날짜가 정확히 나오고 그래야 일반분양이 가능한데 말도 안 된다”며 “서울시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중재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업단은 이달부터 2년의 대여 기간이 끝난 타워크레인을 본격적으로 해체ㆍ철수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현장에는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측은 “2년 전인 2020년 계약한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지금은 몇십 퍼센트 가량 오른 상태라 업체들이 서둘러 해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설마 ‘제2의 트리마제 사태’까지 가겠냐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합 부도난 트리마제의 결말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연합뉴스］

트리마제 사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행사 도산,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다 결국 조합은 부도나고 사업부지가 경매로 부쳐진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실패 사례다. 당시 조합원들은 사업 부지와 분양 권리를 박탈당했다. 둔촌주공도 오는 7월로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과 8월로 예정된 이주비 1조400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4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중재가 결렬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