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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자마자 재판 출석한 조희연…공수처에 발목 잡힐까

중앙일보

입력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새 정부와의 협치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선거 끝나자마자 재판

3일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관한 3차 공판이었다. 지난 4월 두 차례 열렸던 공판은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다가 이날 이어서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교육감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주장한다. 판결이 나와도 조 교육감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1,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선거 사범' 수사 대상에도 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됐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됐다. 뉴스1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선거 기간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선거가 끝나고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교육감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이후에도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임자였던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은 각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사법 리스크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도 과제다. 시의회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편되면서 조 교육감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지형이 됐다. 이를 의식한듯 조 교육감은 2일 당선 확정 이후 교육청에 출근하면서 “혁신 교육의 그늘과 부족한 점, 한계점들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저한테 하신 것으로 안다”며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 후보들이나 전국 다른 후보들의 비판적 이야기들, 화두, 제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장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자사고 폐지 문제다. 정부가 자사고 존치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 시장과 지난 1년간 유치원 무상급식이나 입학준비금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협력했다”며 “열린 태도로 갈등하고, 열린 태도로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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