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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5G 주파수' 추가할당…LG유플러스만 웃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G) 주파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한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5G 주파수 3.4~3.42㎓ 대역을 다음달 중에 할당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지난 1월 요청한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을 미뤘다.

무슨일이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는 7월 중 경매로 결정한다. 반면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 공급 계획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주파수 추가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며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경매방식과 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에 반발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의 기존 사용 주파수와 가까워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SK텔레콤은 자사 인접 주파수대역인 3.7∼3.72㎓을 함께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기존 할당 일정을 중단하고 SK텔레콤의 주장까지 검토해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원안대로 3.4∼3.42㎓만 우선 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 왜 이런 결정했나

과기정통부가 먼저 계획이 나온 주파수 대역부터 일단 진행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5G 통신품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 과기정통부로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놀린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건 내건 정부

●기지국부터 지어야 : 다만 과기정통부는 조건을 강화했다. 선정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만5000개의 5G 무선 기지국을 새로 지어야 추가 할당 주파수와 기존 주파수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LG유플러스로의 할당을 염두에 둔 조치다. 단, 농어촌 공동망에선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개(총 누적)의 5G 무선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겼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기지국에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기지국에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LG유플러스]

●최소 1521억 내야 :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은 1521억원이다. 2018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전례에 비춰보면 최저 경쟁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될 확률이 높다.

통신 3사는 뭐래

●반발하는 SKT :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 모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도 빨리 할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KT “시간차 할당해야” : KT 관계자는 “정부 할당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가도 수도권 지역에선 다른 회사가 추가 투자 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소짓는 LG유플 : LG유플러스는 늦었지만 할당 작업이 재개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고 일정에 맞춰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적극적인 투자로 품질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통신품질 바뀌나

●5G 기지국, LTE 23% 수준 : 추가할당이 돼도 통신 품질은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개선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통신 수요에 비해 망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서다. 지난 2월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 2900여개로 전국 LTE 기지국의 23%에 그친다. 반면 5G 월 데이터양은 약 54만 테라바이트(TB)로 LTE 데이터양(27만TB)의 2배다.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연합뉴스]

●28㎓은 할당취소 겨우 면해 : 최고 속도가 20Gbps로 ‘진짜 5G’라 불리는 28㎓ 인프라는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3.5㎓ 대역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4월말 기준 28㎓ 기지국 구축 현황은 LG유플러스(1868대), SK텔레콤(1605대), KT(1586대)로 의무 수량(1만5000대)에 각각 12.5%, 10.7%, 10.6% 수준이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10% 미만)만 겨우 넘겼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파수 추가할당을 할 거라면 통신 품질 강화를 위한 더 많은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조건을 걸어야 했다”며 “28㎓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에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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