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본회의 불발…與 "29일 반드시 처리" 野 "적반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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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 28일 오후 8시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추경안을 둘러싼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이날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및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현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한 이번 정부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다”며 “(소급적용을 하면) 전체 체계가 다 어그러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역대급 적반하장” 국민의힘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인식과 태도로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적반하장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임을 분명히 해둔다”며 “그 표현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말이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시장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의견이 있다”며 “좀 더 이견을 좁히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내일(29일)은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날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