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또 꺼낸 '정년연장' 빛과 그림자 [뉴스원샷]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더 올리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구와 미래전략TF’가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윤 정부의 인구정책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논의의 방아쇠가 다시 당겨졌다.

배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ㆍ저출생 때문이다. 정년연장으로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최소화해야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3000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3000명이 줄었다.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2025년에는 2661만1000명, 2030년에는 2495만4000명, 2040년에는 2162만1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년 새 핵심 노동인구 22%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안팎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노동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초 퇴직해야 하던 장년층이 좀 더 일자리에 머물면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에서 2030년 38.6, 2040년 60.5로 늘어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잡으면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3.7ㆍ23.9ㆍ40으로 크게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참여가 늘면서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 55.1%로 크게 올랐다”라며 “정년이 연장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년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인수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 입장에선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기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두 계층의 고용이 대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여기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이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만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이 높아지고 경로우대ㆍ복지제도의 기준이 달라지는 데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연장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TF’ 민간자문위원장으로 TF 활동을 주도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절벽의 충격은 경제적인 자원이 충분한 개인ㆍ기업보다는 자영업자나 소기업일수록 크게 받는다”라며 “이들의 삶의 질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이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꾸고, 4대 연금을 개혁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정년퇴직 연령을 몇 세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을 분석해 62~65세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