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시대 막아야” 민주, 균형·견제론 총력전

중앙선데이

입력 2022.05.28 00:20

업데이트 2022.05.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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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04면

6·1 지방선거 D-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김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김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공화국 시대로 질주할 것이냐, 민주주의 균형을 지킬 것이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벌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불공정·몰상식·인사 대참사와 검찰 공화국 만들기뿐”이라며 “대한민국이 균형과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유능한 민주당 일꾼이 꼭 필요하다. 투표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도 집중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 표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그는 “법무부가 국무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2인자 자리로 올라가는 셈”이라며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검찰 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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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김영배 의원도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35년 만에 검찰 독재 정권이 부활하고 있다. 제2의 안기부가 법무부를 통해 부활하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며 “소통령인 한 장관에게 부처까지 관할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향후 5년간 사실상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정보관리단 추진을 강행하면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한 장관)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게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원내에서 한 장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 원외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영화 반대’로 승부수를 띄우고 나섰다. 지난 18일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주장한 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도 이를 선거 전략으로 적극 차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에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 위원장의 주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도 27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위원장은 계속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한 측근은 “언제는 민영화한다고 말하며 민영화를 했느냐”며 “과거에도 희한한 이름으로 지분을 민간에 매각했는데 그게 바로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견제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검찰 출신이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다수 포진한 점을 집중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대선에 뒤이어 열리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여당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마지막까지 견제론과 균형론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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